[잡설] 최저임금제 인상

혼자만의 잡다한 생각

최저임금제 인상

 

요즘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된 기사들 보게된다.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므로, 정답은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으려 노력할 뿐.

 

지금까지 살아오며, 최저임금제를 신경써본적이 없다. 최저임금제 이상을 항상 받아서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서 인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나는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다.

 

흔히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고용과 피고용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면 뭐하나? 그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비리의 원산지가 되기도 하는데... 무쓸모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정작 아는 놈들이나 있는 놈들이 더 잘 누리고, 더 잘 활용한다. 그리고 찐 취약저소득 계층사람들은 정책이 생겨도 생긴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먹고살기 바쁘다. 여유가 있는 놈들이나 이것저것 뒤지고 찾아가며 챙겨가지, (여러 이유로)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나도 그렇지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밥 그릇은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맞다! 그 말이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잘 살고 있다.

 

모든 상황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모두 해석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도와주려면,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를 넓히는 형태로...

 

일례로 국비지원 교육이 있다.

하루 일과 8시간 교육을 몇주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취준생이거나 퇴사(잘린)자들... 

어설프게 돈을 벌거나 일과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은 하고싶어도 하지도 못한다. 당장 돈을 벌지 않되는 사람들에게 일과 8시간의 교육을 받으라 한다. 신청을 해도 안될때가 더 많고, 막상 되더라도 동네 아줌마 아저씨의 취미생활 교육으로 전락된 것들도 많다.

 

교육시간도 일과시간에 영향을 안주는.. 새벽 이른시간( Ex. 5시~7시 )  또는 저녁 늦은 시간( 21시~23시 )에 하고, 커리큘럼도 실무의주의 속성과정으로 짜여져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신청할꺼라고 본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 배울것이다. 

하고자 하는 말은.. 현실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꼰대이면서 라떼족의 한사람으로써....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일을 너무 안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편한 것을 찾고, 한방을 노리고, 불평은 많다.

 

일각에서는 사람이 없어 난리라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취업이 안되서 난리라고 한다.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환경이 열약하니 사람들이 일하러 안오는 것이니 환경을 개선해야하고,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업을 안해야 하지 않나? 남 밑에서는 일하기 싫고, 본은 벌어야 겠으니, 노동력 착취 수준으로 고용을 하니 사람이 안오는 것이다.

 

취준생들도 힘든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다 피하고 편하고 혜택까지 좋은 일만 찾으니 취업을 못하는 것이다. 당장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 뭐라도 했을 것이다. 복지가 아니라 당장 하루살기도 바쁘니... 쓸데 없는 지식만 싸여, 인권이니 권리니 워라밸이니 떠들면서 이것저것 재면서 안가는 것 뿐이다.

 

시장 경제에 맡기자. 최저임금제 올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본다.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다 장단점이 있다. 이딴 것에 심력을 소모하기 보다 비리, 부정부패 청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더 신경쓰는게 낫지 않을까?